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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학습병행제와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관계정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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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7-06-20 09:52
일학습병행제와_타_정부지원사업과의_관계정립_안내-(20160523).pdf (452.93 KB)
일학습병행제와_타_정부지원사업과의_관계정립_안내-(20160523).hwp (56.50 KB)일학습병행제와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관계정립 안내
고용부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일학습병행제와의 관계는 정립이 되어 기 안내(2015.5.29) 되었으나, 그 외의 정부지원사업(지자체 포함)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, 일학습병행제와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관계를 붙임과 같이 정립하여 안내드립니다.
주요 문의 사항
- 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중인 자의 일학습벼행제 병행 가능 여부
- 병행이 가능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중복 지원 여부
기준
학습근로자의 타 정부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능 여부
| 구분 | 대상 | 가능 여부 및 조건 |
|---|---|---|
| 훈련 관련 사업 | 실업자 대상 훈련 | 중복 참여 불가 |
| 재직자 대상 훈련 |
중복 참여 가능
(단, 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중
훈련 근로시간(일학습병행제 훈련시간 + 근로시간)이
훈련시간의 2배 이상인 경우 허용(상세내용 별첨 참조))
|
|
| 훈련 무관 사업 | 실업자 | 해당사항 없음 |
| 재직자 |
훈련과 무관하므로 중복 참여 가능
(단, 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중
훈련 근로시간(일학습병행제 훈련시간 + 근로시간)이
훈련시간의 2배 이상인 경우 허용(상세내용 별첨 참조))
|
타 정부지원사업 중복 참여가 가능한 경우 지원금의 중복 지원 여부
| 구분 | 지원금 선택 |
|---|---|
| 타 사업의 임금 보전성 지원이 없을 경우 |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 지급 |
| 타 사업의 임금 보전성 지원이 있을 경우 | 타 사업의 지원금과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 중 기업이 선택 |